[취지및 개요]

종전의 군 미필자의 유학수속은 상당히 까다로왔으나 2005년7월부터 대폭완화 또는 폐지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국외여행귀국보증제도 폐지
종전에는 귀국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학교의 입학허가서만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함.
2. 신체검사를 받지아니한 병역미필자의경우 1년미만은 자유로이 출입국 가능.
복수여권 발급가능

※최초발급하는 여권상체류기간은 1년~1.6년이며,여기서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총1.6~2년)해 주는데 귀국하지않아도 현지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반드시 대학(단기대학)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만 22세가 되는 날까지 일본어학교 및 전문학교의 구분없이 유학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만24세가 되는 날까지 유학이 가능하다 는 해석이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경우 만18세가 되므로, 어학연수 최장2년, 전문학교 최장2년 전부 4년간 만22세가되는 날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만24세까지 해외유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소재 지역별 병무처리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학생본인의현재 상황 및 학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불이익을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학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최고과정까지(박사)외국에서 이수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28세)시켜주는 등 반드시 학업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군 미필자의 유학 길은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구비해야할 서류]

- 국외여행여가신청서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 : 26세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초과) : 27세까지 - 대학원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허가서상의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3개월후까지	☞ 서식 여기 클릭 재학증명서
모든 지방병무청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 여기클릭